[경제/시사] 순환출자

형설지공/기타 2007.02.23 17:37 Posted by 원동닷컴








[경제/시사] 순환출자

 


재벌들이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변칙적인 출자방법의 하나. 계열기업이 여러개 있을 경우 A계열사가 B계열사에, B계열사가 C계열사로, 다시 C계열사가 A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호출자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출자방법 등에 따라 훨씬 복잡한 순환출자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순환출자는 계열사 확장 등에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연결고리에 있는 한 기업이 망하면 다른 기업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돼 있다. 그러나 기업행위 중 하나인 출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전에는 순환출자의 어는 고리에서 규제할지가 기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1&docid=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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