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탄력성: 농자천하지대본인가?


질문: "도농(都農) 간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농업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인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지만, 상품의 종류에 따라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량의 증가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쌀밥에 대한 수요량은 그리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먹거리라고 해도 햄버거에 대한 수요량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식구들이 함께 외식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될텐데, 그 때 어른들이 좋아하는 한식집에 가기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집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측정하는 개념이 소득탄력성인데, 구체적으로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눈 값입니다. 예컨대 소득이 10% 증가하였을 때 사과에 대한 수요량이 5% 증가하였다면, 사과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0.5가 됩니다. 만약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20% 증가하였다면 자동차의 소득탄력성은 2가 됩니다.

소득탄력성 개념은 경제이론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특정 상품의 판매량을 장기예측할 때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자동차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매우 크다면,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수요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격차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농산물과 공산물의 소득탄력성 차이입니다. 대체로 농산물의 소득탄력성은 공산물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는 공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보다 낮을 것이고, 그것은 농산물 가격 상승률이 공산물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공산물을 구입해야 하는 농촌의 실질소득은 그 증가속도가 도시에 비해 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두어,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그러한 형태의 지원도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우리 농촌의 고민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료: 손정식, 임덕호 공저, '경제학원론' (법문사 1998),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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