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없으면 국가경쟁력도 없다

주인소개/칼럼 2008.02.13 21:21 Posted by 원동닷컴
최근들어, 각 언론사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멀리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20대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열심히 공부해 막상 사회에 진출을 앞 둔 취업준비생에게서 엿볼 수 있다. 그들은 너무나도 냉혹한 현실과 암담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타 일자리에 비해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 고시시험 열풍에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열풍은 결국 창의적인 인재의 공급이 필요한 기업체의 침체를 가지고 옴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국가 경쟁력의 상실은 무한 경쟁의 국제화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의 추락뿐만 아니라, 경제파탄,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잃게 만들었다.

요즘 주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된다. 그만큼 애국자가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 애국이라는 것이 개인의 불안을 넘어 나라의 불안으로 인해 생긴 생겨서는 안되는 애국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애국자는 상대적으로 그 연령대가 낮은 이, 삼십대에서 많이 발견하게 된다. 부모세대 때는 비록 지금 배고프고, 힘들어도 분명히 노력하면 훗날 잘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꿈과 미래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국가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없는 이, 삼십대는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비판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 비판은 익명이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런 인터넷의 익명성과 마녀사냥식 댓글 논쟁은 한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생활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재판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준다.

이러한 국민의 불안을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댓글에서 찾아본다면, 아주 재미있는 문구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라는 우스게스럽지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댓글이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민주 국가에서 대통령은 군주제 국가의 왕처럼 국민통합의 상징이자 구심점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돼야 한다. 어느 나라 국민 할 것 없이 훌륭한 대통령을 갖고 싶어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로 인기를 유지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에겐 큰 행복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인기는 리더십의 핵심적 자산에 속한다. 인기가 높을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쉽고, 의회의 도움도 어렵잖게 받을 수 있다. 결국 효율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의 인기는 어떠한가?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있는가? 어쩌면, 현행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해 온 일들에 대한 자업자득인 결과이다.

일관되지 못한 정책과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경제파탄이라는 큰 짐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간에 불화를 가지고 왔다.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눈앞에 두고, 다시금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 불화를 가지고 왔다.

좀 더 강력한 리더쉽 발휘와 일관된 정부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러한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국가에 대한 걱정을 표출 할 때가 되었다.

다행히도 인터넷 문화의 급속적인 발전은 간접대의정치가 직접민주주의로 관람위주의 문화가 참여위주의 문화로 바뀌고 있으며, 가장 소외받고 잊혀진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이, 삼십대의 정치 참여를 활발하게 유도하고 있다.

이러할 때 인터넷 언론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 지고 있으며, 차후 국민통합이라는 대승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비판하고, 계몽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통합에 있어 인터넷 언론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과 더불어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에서 찾고자 한다. 집에선 부모가 학교에선 선생님이 각각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대립적인 시각이 아닌 본인 생각과 다른 모두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자. 그것이 국민통합의 출발이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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