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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초 탄탄하게 해야 7% 간다

주인소개/칼럼 2008.02.13 21:23 Posted by 원동닷컴
'소비 중심층인 중산층 붕괴-기업투자 위축이 경제성장 발목잡아'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이 최우선 과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통한 성장전략은 한계'
'콘텐츠, 전자상거래, 휴먼 인터페이스, 바이오 부문 등에 세심한 정책 필요'



2007년 올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불확실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 이유는 국내외 경제 면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고, 정권 말기에 발생하는 권력누수현상으로 현 정부의 행정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2001년부터 부진한 양상을 보여온 국내경제는 노무현 대통령 선거 공약인 7% 성장을 내 걸고 시작한 이듬해 약간의 약진 성장만 보였을 뿐 해가 지나갈수록 성장률은 하락하는 국면으로 선고후저의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성장률을 이제 2007년 대선에서 이어받아야 한다.

최근 대선주자로 승부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두 대선 예비후보의 공약으로 불붙은 한국경제 7% 성장론,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일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무엇보다 성장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제경제 여건도 그렇지만 국내경제 여건이 과감한 경기진작책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먼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를 진작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고, 기업의 투자를 부추기기 위해 쓸 수 있는 금리인하나 재정지출의 확대 수단도 제약되어 있다.
오히려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바로 7% 성장기조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기초를 튼튼히 해 나가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경제에 드리워져 있는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나아가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을 찾아내어 이를 확충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비의 중심층인 중산층이 무너진 것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장잠재력의 핵심인 기업 투자가 위축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평균 1.2%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5.5%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다.
OECD 국가 가운데 고성장을 달성한 국가가 없다는 점도 7% 성장 불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5%는 일단 수치상으론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국 문턱에 진입해 있어 과거와 같은 고성장, 7%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위의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7% 성장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처음부터 잘 준비하고 임기 끝까지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는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이야말로 7% 성장기조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밑받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그 동안 노동, 자본의 투입을 통해 성장해 온 결과, 과잉투자가 원인이 되어 외환, 경제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따라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 투입을 통한 성장전략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구조조정의 여파로 기존의 성장동력들이 상당히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한국경제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확충해야 할 요소들은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연계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 것 들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새 정부는

1. 콘텐츠 -인류문화를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
2. 전자상거래 -세계 유통시장을 재편하는 e 비즈니스의 핵심
3. 휴먼인터페이스 -미래산업의 자본재
4. 바이오산업 -유전적 특징 변환
5. 하이테크 메디컬 -첨단의료장비가 의사 대체
6. 전자금융 -전자화폐가 세계경제 틀 재편
7. 평판 디스플레이 -정보화 사회를 밝혀 줄 신산업
8.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의 강자가 반도체산업의 승자
9. 光산업 -정보화, 에너지, 환경문제의 해결사
10. 신섬유 -새로운 섬유혁명의 시대 도래

에 세심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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